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은 2배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반면,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는 기업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은 삭제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된다.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처벌되고 기업결합(M&A) 신고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은 인수대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수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준은 후속 시행령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업자들이 가격·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해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담합보다는 피해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해쳤다는 게 입증돼야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다. 경쟁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규율대상에서 빠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을 억제하고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균형감 있게 반영했다.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해주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번에 국회에서 함께 통과된 공정경제 관련 타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 및 상호 보완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법 시행의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