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1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02개) 등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8천152명(외부청렴도 15만3천141명, 내부청렴도 5만5천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를 진행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3점, +0.06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9점, -0.05점) 점수는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전년대비 -0.1%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5.2%(전년대비 –1.1%p)가,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4.4%(전년대비 –1.4%p)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청렴도 부패경험률(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을 보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개선(8.92점, +0.04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하락(7.85점, -0.34점)했다.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도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6.69점, -0.02점)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8개 기관으로 총 259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46개 기관 376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3.8%, 92건), 향응수수(22.4%, 47건), 공금 유용·횡령(12.9%, 27건), 직권남용(12.4%,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8%, 19건), 직권남용(28.6%, 14건), 공금 유용·횡령 및 향응수수(각 14.3%, 7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45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진도군, 대한석탄공사 등은 3등급이나 상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