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17일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가 임차한 장비를 지급 시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초과작업시간 포함), 작업가능 여부 등을 하도급사에게 명확히 제공토록 했다.

부당금품 요구·고의 작업방해 등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체할 경우 지체 없이 기계임대업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효사유를 반영해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명확하 하고, 부당하게 결정돼 감액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하도급사의 청구 권한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지상 지연이자율 구분명시, 착공시 제출 서류 간소화, 공공현장의 일요일 공사 시행 제한, 하도급사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원·하도급사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기연장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화 및 조정 신청 등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반영, 원도급사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신규 제정했다.

여기에는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에게 계약서 교부, 공동수급체 대표가 구성원과 협의 없이 원사업자와 시공협의 진행시 구성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구상, 원도급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원하도급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지급장비에 관한 O/T비 정산, 작업가능여부 등 원도급사의 협조의무사항이 명시됨으로써 지급장비의 정상적 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크게 환영하며, 승강기설치공사의 공동하수급 관련 각종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히원사들에게 적극 알려 건설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고, 리플릿 배부,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