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년 만에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을 12월17일 발표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한 게 골자다. 발전 원가가 싼 원자력을 값비싼 LNG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각 가정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한 달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달 전기요금을 4천원 일괄 할인해주던 ‘필수사용공제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991만가구가 혜택을 봤는데 내년 7월부터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2022년 7월부터는 취약계층 81만가구에만 혜택을 준다. 1·2인 가구 등 910만가구의 요금이 오르게 됐다.

원가연동형 요금제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낮은 전기료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변화다. 그동안 가정과 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60년간 쌓아올린 원전 기술 덕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 원가는 kWh당 56원, LNG 발전원가는 154.5원이었다. 약 3배의 격차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을 2024년 26기에서 2034년 17기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 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그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늘린다. LNG 설비용량은 올해 41.3기가와트(GW)에서 2034년 59.1GW로 확대한다. 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과 코로나19 이후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해 2030년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원가가 가장 값싼 원전을 줄이고 LNG·신재생의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다. 현재 LNG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셰일가스 발굴 여파로 가격이 안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 변동과 1970년대 오일쇼크와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부는 원전 축소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한국원자력학회가 네 차례나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2.8%가 원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것도 인상의 필요성으로 꼽는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60년간 쌓아올린 원전 기술 덕분에 저렴한 전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태양광·풍력 설비가 지금의 60배 이상 돼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미국과 유럽은 탄소중립 정책을 펴면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없이 탄소중립을 하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에게만 부담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