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국한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기초적 노동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형태로 단계적 도입키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무려 378만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함께 김상희·송옥주·안호영·정춘숙·위성곤·신동근·윤미향·심상정·강은미·배진교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