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주택ㆍ부동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묶인 토지소유자 보호 추진권익위, 관리방안 마련하여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13  03:09: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작년 12월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교통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올해 공공시설공사 31조 9천억원 규모 발주
2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3
25번째 부동산 대책, 속도전 보다는 실행이 관건
4
1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월대비 35.4% 감소
5
산재사고 사망자 60% 근속 6개월 미만 노동자
6
“수소도시 건설은 수소경제발전의 핵심 요소“
7
<탐방> 건설공제조합 “2021년, 새 도약 위한 골든타임“
8
올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9
조달청,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나서
10
강수예측 하루 4회에서 24회로 확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