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등 서울지역의 10년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작년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면적 4만5천229㎡, 기존세대수 270세대→예상세대수 1천310세대) ▲영등포구 양평13(2만2천441㎡, 389→618) ▲동대문구 용두1-6(1만3천633㎡, 432→919) ▲관악구 봉천13(1만2천272㎡, 169→357) ▲동대문구 신설1(1만1천204㎡, 206→279) ▲영등포구 양평14(1만1천82㎡, 118→358) ▲종로구 신문로2-12(1천248㎡, 0→242) ▲강북구 강북5(1만2천870㎡, 120→680)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공공재개발로 전환되면 일반재개발 보다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인 120%까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 완화(50% → 20~50%)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또,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하고,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을 지원하는 등 사업성을 지원한다.
 
사업비도 지원한다.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21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