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총회에서 조합원과 금융전문가중에 선출하도록 못박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현재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건설단체와 공제조합노조 간에 찬반 탄원과 시위가 거세게 교차하는 중이어서, 이번 의원입법 발의로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본지 2020년 10월19일, 11월1일, 11월7일, 2021년 1월7일, 8일, 11일, 13일자 기사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월14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과 건설단체장들의 조합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목적으로 건설단체장의 운영위원회 진입 제한과 조합원 운영위원 수 축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추진 취지를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합을 조합원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의원은 먼저 “현행법이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때문에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도 조합의 이사회와 임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 없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건설단체장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직을 법률로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입법예고까지 거쳤으며,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반면, 개정 절차중인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조합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던 건설단체(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대응책으로 주장했던 내용중의 하나가 ‘조합원 이사장 선출’ 이어서, 송언석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 발의가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