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려 하자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작년 12월22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사항 중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을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위탁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 했었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1월11일까지)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3천 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전문건설업계는 국토부가 업계의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수 십년간 각 협회에서 문제없이 수행해 오던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인위적으로 일시에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KISCON)로 위탁하는 방안은 5만여 전문건설사업자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간 건설사업자의 실적관리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십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키스콘에 새로 인력충원과 시스템 개발·유지 비용을 들이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의 실적관리 기관이 각각 달라 업체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이 같이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를 구분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시공자격도 제한하게 되면 건설시장을 양분하는 새로운 칸막이 규제를 신설하는 꼴이라며 비난했다. 

이어서, 건설시장에서 입찰에 당장 사용될 수도 없는 유지보수공사 실적만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기존 위탁기관의 실적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키스콘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전국의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월26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