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2.3%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5.5%에서, 2000년대 3.7%에 이어 이제 2%도 힘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 원인은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탓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 개혁을 내걸었지만 말로만 그쳤다. 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친노조 일변 정책으로 일관하다보니 경쟁력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

노동 유연성과 노사 협력 경쟁력은 세계 100위 안팎에 그쳐있다. 잇단 규제로 민간기업들의 사기를 추락시킨 탓이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업들이 주축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해서는 저성장 궤도를 벗어나기 힘들다. 노인 휴지줍기 같은 단기 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성장률 하락을 막기 힘들다.

가장 좋은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기업이 생산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연쇄적으로 소비도 증가한다. 

이같은 3박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꺼진 엔진을 다시 돌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