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집값은 새해 들어 3주 연속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0.25%)보다 0.29% 올라 상승 폭이 더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값은 0.31% 올라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급 대책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지하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최근 시범 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부분 낮은 사업성이 있는 지역들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야 하는 것도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공공재건축 방안도 낮은 사업성은 마찬가지다.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세권 고밀 개발은 교통난, 일조권 침해 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질 좋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 무주택자들이 여전히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지금처럼 세금 폭탄, 관제 공급, 대출 제한 등 규제에 집착하는 반 시장 정책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집값을 더 크게 올리고 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질 좋은 주택을 원하는 시장을 거슬러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정부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