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나 양도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 160만명을 대상으로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첫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천69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대사업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팔아 양도세 혜택을 누리거나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월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10년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일반 전월세처럼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아 왔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98만가구였던 임대주택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60만7천가구로 크게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공적 의무 준수 점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 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천916가구, 51.9%)이 지방(1천776가구, 48.1%)보다 많았다.

아파트가 1천421가구(38.4%)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다세대 915가구, 다가구 335가구, 오피스텔 330가구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이 중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