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건물이 지어지면 자신에게도 유치권이 인정되는 지가 중요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나오는 사실관계를 요약한 후 원심의 태도와 대법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 건축주 A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B에게 C는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136,384,2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A는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D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제5층 제503호를 매수하여 2010. 5. 6.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 C는 B와 A의 승낙을 받아 2004년 말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5. 1. 20.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위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4) D는 C의 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밀접한 관련성)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C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건축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 부분으로 부합(일체화)된 이상, 위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밀접한 관련성)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여 D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C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B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C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인 B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