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조(이하 금융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전반에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건설공제조합 지점 통폐합, 인력구조 개선, 복리후생 축소, 성과급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합을 지도·감독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도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리스크 기준 자본비율 또는 유동성비율이 일정 요건 이하가 아닌데도 조합에 지점통폐합과 인력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직원의 복리후생 축소 및 성과급제도 개선 요구도 노사간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돼야할 사항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사기업인데도 국토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