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6천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의 서울강남·양천·구로·관악·용산·중구·동작·광진, 경기광명·수원·부천·안산·시흥·양평·화성, 인천중구·동구·계양구·미추홀구, 대구중구·동구·서구·북구, 부산남구, 광주북구·광산구, 충남천안시일원 등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1월7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작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조감도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 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됐다.

대전역 쪽방촌 조감도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서울역 쪽방촌 조감도

지난 2월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