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발전을 위해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월16일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혁신도시, 세종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지방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수석IC와 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에 BTX(Bus Transit eXpress)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총괄관리(PM) 제도를 공공사업에 도입하고, 임금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또 교통과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유통과 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는 연말까지 조성한다.

자율차와 드론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까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전국적으로 구축된다.

도서·산간 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연말까지 부산 시범도시는 주거단지 입주를 시작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는 등 국가 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본격 시행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도 조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2.4대책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한편 오늘 열린 제 1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공급대책과 관련, 좀더 구체화하는 발언을 했다.

홍부총리는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안을 금주중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2020년 이미 발표된 대책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先)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만9천호·서울 5천호)이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11·19 대책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과 기 발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 두고 나오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 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에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선 “2·4 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원의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 혐의자 5천87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