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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부동산 대책, 속도전 보다는 실행이 관건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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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0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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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포함한 새해 업무 보고를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다는 국토부의 접근법은 달라지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4대책에서 발표한 약 25만호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내놓은 대책에 포함된 신규 택지도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4대책의 신규 부지도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8·4대책은 서울에서만 태릉CC 등 신규 택지를 통해 3만3천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수도권에서만 20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4대책의 86만6천호,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물량 127만호 등을 더한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임대 20만 9천가구와 공공 분양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 주도 프레임에 갇힌 숫자놀음이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는 갸우뚱 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새해 핵심 과제로 ‘포용적 주거 안정 실현’을 제시하면서 공공 개입 의지를 끝내 굽히지 않았다. ‘공공 만능’ 사고에 젖은 정부가 그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대출규제나 세금 인상 등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도 대부분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 25번째 대책은 도심지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속도전으로 이들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하지만 속도전 보다는 실행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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