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021년 2월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지난 1월8일 신청했다.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므로,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