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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기획조사 착수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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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0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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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띄우기 위해 가짜로 아파트 신고가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신고했다가 계약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담당한다.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의혹 제기가 국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천건으로,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천건(거래건 대비 4.9%)이다.

전체 해제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천건으로 전체 해제 건 대비 56.6%에 이른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천700건으로 순수 해제 건 전체에서 16.9%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 건 가운데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

특정인 다수거래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고,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특정인 다수거래 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골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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