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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국토 “2·4공급대책 후보지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26일 개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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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0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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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과 관련해 “지자체와 건설사 등이 여러 후보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2월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장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2·4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2·4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사업시 기존계약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나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민간기관들은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기대감을 보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민간단독·민관공동 시행방식과 공공 직접시행에서 설계와 시공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지난 24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가격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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