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송석준 의원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토위 대안으로 본회의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02  02:37: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해 4월 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천 물류센터화재 방지법으로 지칭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뿐 아니라, 정부에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이 지원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거나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와 보조·지원을 받고도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조·지원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한편, 이천 물류센터화재 참사는 지난해 4월 말에 발생하여 4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로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화재 방지법 통과로 건설현장에 첨단 안전사고 예방 장비가 도입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케이알산업, 공공입찰수주 매년 괄목할 성과 거둬
2
공제조합 설립가치 무시한 민주당의 엔산법개정안
3
'엔공' 보증범위 '건설'까지 확대에 반발 거세
4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5
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교육 실시
6
GS건설, ‘봉담자이 라피네‘ 이번 달 분양
7
1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 전년비 21.4% 증가
8
민간 위탁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9
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10
국토부, ITS서비스 공모서 민간 혁신기술 3건 최종 선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