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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추경호 의원, “세액공제비율 50%에서 70%로 확대“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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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3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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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은 지난 2월 26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되어 ‘착한 임대인’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제도 시행기한을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경호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금년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기한을 금년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제도시행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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