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 11곳이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됐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1곳(충북), 기초 지자체 10곳(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