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요건과 범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내요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먼저,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국(인력요건 1천명이상) ▲권역별(200명이상) ▲시·도별(100명이상)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책임을 부여했으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불복구제 절차 등도 마련했다. 

이어서,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