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3월18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이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는 업체들이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추진방안을 준비해 왔다. 

조달청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 방안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적정하게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 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격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업체 등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에 대해서는 월별(현재는 연 2회)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키로 했다.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 공개해 설계용역업체 등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근거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 실제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품목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순환식 가격조사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견적 외에 ‘물량견적 방식’을 도입해 가격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조달청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해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건설협회로부터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조사와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올 초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 관련 기관,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설업체 경영과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비 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