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해 도시 전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새로운 정비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당은 올해가 입주 30년이며 일산·평촌·산본·중동도 곧 입주 30년이 도래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에서 “1기 신도시의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정비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고 4월8일 밝혔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대명사가 돼 개발의 주요 모델이 돼왔으나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30년 전인 1991년 5천26가구가 준공된 분당에 이어 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1995년 4만5천가구, 1993년과 1994년에는 7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준공이 이뤄져 1996년까지 대규모 입주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2021년에서 2026년까지 28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주차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비교적 양호한 도시 기능과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공공 개입 필요성의 당위는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건산연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시 정비와 주택 정비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공공에) 존재한다“며, “수도권 주택수요 및 개발압력 대응을 위해서도 양호한 주거지 유지는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내 양호한 주거지로서 의미를 적극 유지해야 수도권 주택 수요와 개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건산연 측 설명이다. 

건산연은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산발적 단지 중심의 정비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새로운 정비 수단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활용 가능한 정비 수단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다. 하지만 개별 주동이나 아파트 단지 중심의 정비수단으로 도시 인프라와 기능 향상에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자족기능이 미약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정체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지 중심의 리모델링이나 정비 방안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로의 도약과 같은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수도권 도시공간 구조와의 연계, 장기적 관점의 인구·가구 변화에 따른 수도권 공간 이용 변화, 도심으로 집중하는 수요 패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신도시 용적률이 170~226%로 높아 현재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개발 여력이 높지는 않다“며 “2.4 대책을 통해 공공개발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과 같이 1기 신도시 기능 향상과 함께 밀도 기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별로 개발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산연은 “분당은 판교와 연계해 도시 기능 배치와 향상을 고민하고, 젊은 계층과 경기 남부권 통근자 선호를 반영한 민간 주도형 도시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산은 서울에서 진입하는 중장년층이 많아 이를 반영한 고령 친화 도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은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해 도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 모색이 요구된다“며 “산본은 공공용지 비중이 높고 소형주택이 다수라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평촌과 중동은 인근 도시와의 기능 연계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기능 향상이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