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진출을 위한 실질적 입찰제도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4월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심제 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 3개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에 이어서,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PQ기준에서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 80점를 부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의 실적을 100% 반영하되, 전문업종 비율로 배점 구분을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의 시공실적은 ‘동일공종그룹‘ 또는 ‘동일업종실적‘으로만 인정 가능토록 했다. 

종심제 기준에서는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토록 했다.

유자격자명부 기준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0.2점/건 → -0.5점/건)해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