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월15일 밝혔다.

작년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키로 유예했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및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갱신계약을 할 때 금액이 이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알려야 한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이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는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 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 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