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등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규제비용이 최대 28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4월 19일 밝혔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현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산업 정보화 강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 있어 필요한 제도지만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건설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경우 68개)으로 늘었다.

건산연이 최근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84.7%가 “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 발생시마다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연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시정명령·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7년간(2014~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가건수 3만 5천669건 중 공사대장 통보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비율은 절대 다수인 76.9%에 이른다는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건설기업이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규제 비용)은 약 175억4천만원에서 279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를 지양하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 현행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 통보기한의 완화 및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타 건설정보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공사의 경우도 준공 후 일괄 입력, 건설공사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고도화 등을 통해 건설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건설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