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에 대한 수입업체등의 재사용신청이 반려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했다고 4월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시정명령) 조치했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리콜 대상인 249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해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