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조달계약은 규모의 대형화는 물론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참여하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문제해결 방법도 쉽지 않다. 이러한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공공계약체결과 관련한 전(全) 과정의 상호 연관성과 각 분야별 기본적 법리와 쟁점사항, 최신 판례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정리한 실무지침서 “쟁점별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이 최근 발간됐다.. 

이 책은 저자 윤대해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수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공공계약과 관련한 무수한 민사,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과 법률지원 과정에서 겅험한 실무 사례와 판례를 한층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공공발주처 관련 공무원, 민간업체 담당자, 변호사 및 로스쿨생, 학계, 연구요원 등 공공계약 관련자와 관심있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책의 내용은 전반부에서 공공계약의 성립과 체결, 이행까지의 법적 쟁점을 다루고, 후반부에서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등과 같은 제재적 제도들과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의 처리와 관련한 쟁점들도 담고 있다.

윤대해 변호사는 “이 책이 지금도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닥친 문제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을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다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저자 약력

1991.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졸업
1998.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수석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
200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2009.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2011. 공군본부 검찰부장
2014. 공군 군사법원장
2015.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송무팀장 
2017.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2019.)
20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20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