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앞두고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 전환 조기 유도 방안과 등록기준 충족 의무 유예방안 등 세부적인 업종전환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은 제정 즉시 시행되는데, 올해말까지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또, 특례 악용을 방지키 위해 업종 전환 대상이 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작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로 한정한다. 전환 대상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이나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업종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올해 사전 신청할 경우 50% 가산, 2022년 신청하면 30% 가산, 2023년 신청하면 10%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확정고시 예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