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5월27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기관별로 상이했던 건설분야 기능직종을 토공·도장·건축배관 등 60개 통합직종으로 표준화하여 초·중·고·특급 4단계 기능등급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26일 공포된 ‘건설근로자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21년 5월27일 시행 예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구체화 했는데,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60개 통합직종으로 세분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60개 통합직종은 ▲토공 ▲포장 ▲궤도 ▲보링 ▲준설 ▲측량 ▲형틀목공 ▲건축목공 ▲조적 ▲미장 ▲견출 ▲방수 ▲코킹 ▲타일 ▲석공 
▲도장 ▲철근 ▲콘크리트 ▲창호 ▲비계 ▲판넬조립 ▲도배 ▲유리 ▲수장 ▲보온 ▲플랜트보온 ▲지붕 ▲철거 ▲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배관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플랜트기계설비 ▲플랜트전기설비 ▲플랜트계측설비 ▲플랜트배관 ▲조경 ▲벌목부 ▲건설기계 ▲일반기계 ▲잠수 ▲문화재시공 ▲일반기계설비 ▲제관 ▲플랜트제관 ▲덕트 ▲플랜트덕트 ▲일반용접 ▲(일반)특수용접 ▲플랜트용접 ▲플랜트특수용접 ▲송변전 ▲배전 ▲내선전기공사 ▲외선전기공사 ▲철도신호제어 ▲정보통신 ▲발파 ▲안전관리 등이다.

등급산정은 현장경력(퇴직공제, 고용보험)과 자격·교육·포상 이력이 종합 반영된 환산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3년 이하를 초급, 3년이상 9년미만을 중급, 9년이상 21년 미만을 고급, 21년 이상을 특급으로 산정케 된다.

현장경력은 퇴직공제·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를 활용하여, 직종확인 신고일수는 100%, 직종미확인 신고일수는 50% 인정한다.

자격은 인정기능사 1.5년, 기능사 2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장 10.5년으로 환산하며, 등급확인증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 타 자격은 20% 인정한다.

교육·훈련은 교육일수×난이도 계수로 환산한다. 난이도 계수는 기초 0.5, 초급 1.0,중급 3.0, 고급 4.5다.

포상은 지방 대회 1.5년, 전국 대회 2년, 국제 대회 3년×순위별 계수로 환산하며, 순위별 계수는 1위(금) 1.0, 2위(은) 0.8, 3위(동) 0.6이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이어서,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하고,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