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문건설인들이 주축이 된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는 5월13일 건설생산체계 개편 철회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열고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개편에 반대하는 전문건설업계가 급기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전문건설인들이 주축이 된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인기·윤기현, 이하 비대위)는 5월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반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금년들어 종함건설업체의 전문건설공사 참여가 허용되면서, 소액 전문건설공사에 종합건설업체들이 무차별 입찰에 참여하여 30% 이상을 휩쓸어갔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코로나로 이미 경영난에 봉착했던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생산체계개편은 영세 전문건설업체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시장에 진출하려면 업종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1-2개 전문업종만을 보유한 90%이상 대다수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자체업종과 등록기준만으로도 추가 부담없이 전문공사에 쉽게 참여 가능하여, 전문공사만 개방되는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제도라는 것이다.

강인기 공동위원장은 “영세업체의 존립기반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무차별 잠식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영세업체 말살하는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회 중앙회 회장은 작금의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윤기현 공동위원장도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이런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이날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자진 사임 촉구 탄원서’ 3천752부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집회참석자들은 특히 “전문건설을 다 죽이고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생산체계 개편에 합의한 중앙회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자진 사임 촉구 탄원서’ 3천752부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20일에는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금년 1월부터 전문·종합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이후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수주환경 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영세 전문을 위한 대업종화, 이종간 컨소시엄 등이 미루어진 상태에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종합업체간 경쟁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일선 기관은 제도의 이해·인식 부족으로 발주의 혼선을 빚고, 입찰질서가 혼탁해 지는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15일 긴급 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이끌어냈듯이, 앞으로도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하여 영세업체 보호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는 전문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문에게 불공정한 발주 행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