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5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중 송석준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방언중인 장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5월14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등록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하다가 작년 8월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대란이 야기되었음에도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택임대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 등록을 한 뒤 문재인 정부에 의해 투기꾼이라 마녀사냥을 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임대사업 말소마저 당했다”며,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그간 부동산 정책은 여러 과정을 통해 다듬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임대사업제도는 임대물량을 민간에서 공급, 관리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권장하던 것을 갑자기 축소함으로써 임대물량이 줄고 전·월세가 폭등하게 됐고,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착한 가격에 전·월세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인 윤창현 의원도 “정부가 전월세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기존 정책을 뒤집어 임대사업자에게 아픔을 주려고 한다”며, “남은 1년간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특위는 작년 7월 10일 결성된 이래 3차례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 총 25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