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오피니언박상현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된 채권액보다 실제 채권액이 적은 경우 법원 판단
박상현 변호사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5.20  00:22: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된 채권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경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이 아래와 같이 자세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원심을 살펴보면,

원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33,503,37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 그 판시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조성, 건축물 축조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로 전액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목적은 유치권이 존재하느냐 소멸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점유 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소극적 확인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즉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과 달리, 유치권 신고된 채권액과 실제 채권액이 다른 경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액이 다름을 이유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채권액이 신고된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유치권 일부에 대하여 부존재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경우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면 되고 유치권자인 피고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함과 액수 및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상현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
2
LH, 건축설계공모에 심사위원 내부직원 배제
3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4
선급금반환청구와 직불임금과의 관계
5
<화재 기업 탐방> 한림정공, ‘지붕 내화구조 인정서’ 최초 획득
6
화개장터 이어지는 섬진강변 19번 국도 확장 개통
7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9.31% 상승
8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안전법 안전 의무 이행 실태점검
9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10
서울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