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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진영 가르기 아닌 확실한 개선책 나와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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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3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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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까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정책 혼선을 정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강경파 반발로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대출 완화 등을 둘러싼 내분은 가라않지 않은채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총리도 “집값이 상승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면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들이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부동산 규제·세금 완화론을 폈다.

당초 이번 논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정책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초점은 급격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완화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높으면 시장에서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만 극심해져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야기시킨다. 
   
이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부동산은 또다시 꿈틀대고, 다음 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여파로 서울에서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수 전셋값이 두 배 차이 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의 고통만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 규제와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은 지난 4년의 정책 실패로 입증됐다. 
그런데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엔 설명이 안된다. 여전히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않고 편 가르기 부동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에는 진영 가르기가 아닌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국민이 고통을 느끼는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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