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의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5월25일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무관청이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수용·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올해 일몰종료 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의 연장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 중 신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민자전환 및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조사기관 추가 및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 확대 등을 요청했다.

민자사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와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도 요구했다.

이중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업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헤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 및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을 지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