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24일 발간한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 등 국내·의 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국 재무부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도 SOC(교통 및 물류·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건산연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이비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1일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0∼2021년(회계연도 기준)에도 공공부문 투자를 1천억 파운드로 유지하며, 향후 5년간 총 6천억 파운드 이상의 투자를 목표로 학교·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와 지역 균형발전, 녹색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 SOC 예산 27조8천억원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다“며, “특히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SOC 예산은 명목가격으로 전년 대비 1조3천억원이 증가하지만 실질가격으로는 9천억원 증가에 불가하고, 실질가격 기준 2022년 SOC 예산은 25조8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 27조1천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건산연의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한 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상동∼수동 간 터널화 사업,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사업, 봉화∼봉성∼재산 도로 개량사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