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진숙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성공적 건설엔지니어링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

주요 추진전략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글로벌화
                        우수 기술인력 양성 기반 마련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지원강화
                        해외진출 지원 강화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기술관리’ 에서 ‘건설기술진흥’ 으로 전환하고, 설계 · 감리 · CM 을 ‘건설기술용역업’ 으로 업역체계를 통합키로 하는 등, 개혁적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8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는 것으로 업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업역의 통합은 지식경제부 소관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와의 업역 중첩, 감리 · CM · 설계 등 기존 업자 및 단체들의 기득권 문제가 얽혀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법개정을 전면에서 이끌고 있는 김진숙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만나 구상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註>

- 먼저 건설기술 진흥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주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국내 건설업체들은 국내 건설투자 감소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성공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글로벌화, 우수 기술인력 양성 기반 마련,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지원강화,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업역체계 통합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진출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건설엔지니어링 능력을 갖는 업체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유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종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설계, 감리 등으로 업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업체의 실적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업체에서도 설계, 감리, CM 등으로 부서를 구분하고 다른 업체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업역간의 기술교류를 막는 칸막이로 작용하여 건설 전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배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역체계를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단일체계로 통합하여 업역간 기술교류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종합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업역 단일화를 통하여 다수의 업역에 등록하고 있는 업체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 법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를 타개할 복안이 있으신지요.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분야를 분리하기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분야의 분리된 업역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단일화하고 업역간 기술교류를 유도하여 종합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양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체계는 인정하면서, 건설분야의 특성을 살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업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체의 등록도 하위규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업역통합에 따라 관련 협회의 통합이나 실적관리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 협회 등의 통합 등은 민간차원에서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실적관리도 기본적으로 현 체계를 유지할 예정으로 협회의 역할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하위 법령에 담길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적, 등록, 행정처분 등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금번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용역의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을 계약한 경우 해당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관리 체계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업역별로 신고를 받아 실적 금액이나 건수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적을 직접 활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물과 업무내용에 따른 실적관리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적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일부 협회단위에서 실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실적관리 체계가 협회마다 다르고 통일성이 부족하여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경우 각 협회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여 경력을 관리하나 경력의 중복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업체의 실적관리에도 도입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업체의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등록, 변경등록, 행정처분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관리기능을 통합관리시스템에 포함하여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업체에 대한 관리를 수행토록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청등에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한 업체의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 구상중인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촉진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이전에 중동에 진출한 경험도 있으며, 좀더 빨리 해외진출에 노력을 하여 최근에는 일정정도의 실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후발주자인 만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기업이 영세하다보니 리스크관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특화된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진출을 원하고 또 진출해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집중 수집하여 업체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건설기술자에 대한 정보DB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해외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어, 유경력자 등의 정보나 능력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각국의 주요 건설분야 인사나 기술자에 대한 정보 수집도 수행하여 해외진출을 하려는 업체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의 구성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단독 또는 건설업체나 공공기관과 해외를 진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노하우 습득을 지원하고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해외방안 마련하여 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건설기술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건설인 여러분들입니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은 한 나라의 건설기술력의 나타내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도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