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부족사태에 정부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5월27일 오전,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철강 공급 물량 확대 방안, 철강 유통 현장 점검 계획, 건설업 및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지원 방안, 비축물자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주요국 경기 부양책,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생산의 회복 등으로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전반이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철강은 올해 들어 국내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주요국 내수 확대 및 중국 수출정책 변화로 수입이 위축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생산을 확대하여 2분기는 전 분기 대비 철근 22%(약 50만톤 증가), 후판 7.8%(약 16.6만톤 증가)가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사들은 하절기 보수 일정의 연기,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 총력 생산 체제를 통해 수요 산업의 수급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며, 철강사들의 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사재기 등 수급 안정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 시 강력히 조치하여 가격 상승을 기대한 물량 잠김을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이날 오후 대전·충남권을 시작으로 유통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수급 애로 신고 창구로 하여 기업들의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를 접수하여 관계기관 및 국내 철강사들과 함께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원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요기업을 위해 정부 비축물자의 할인·외상 방출,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 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지원해나가며, 자재 부족으로 공기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한 건설업계에 대해 공사금액·기간 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주요 산업들이 일제히 회복 국면에 들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 이전에 없었던 유형의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도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