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금액 등을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산림조합중앙회와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 하도록 부탁했고,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 줬다.

또한 안정적인 낙찰과 수익을 보장받기위해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사에 시정명령을, 또 이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총2천75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사는 부당이득이 없는 데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들러리를 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3년~ 2018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