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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지적재조사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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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2  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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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제도가 도입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민간참여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과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이 6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 및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에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사업공정의 35%~40%에 해당하는 토지현황조사 및 조사서 작성, 경계점 측량 및 면적산정,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로 명확히 했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됐다.
새로 도입한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관련, 지적재조사 사업을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의 요건으로 전국 단위 상시 인력 1천명, 권역별(2개 이상 광역시도) 단위는 200명이상 보유 기준에다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 공동 협력하는 민간업체를 위한 업무지원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개발·홍보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7월 중 책임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 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시설을 갖춘 후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야 한다.

지정되더라도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시행을 할수 있다. 

이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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