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2025년 의무화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6월3일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은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선언하며 역량을 쏟는 글로벌 쟁점으로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인 올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연대의 가속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2022년 이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비 지원방식과 같은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0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여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 ZEB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다양한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ZEB 인증 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ZEB 인증 혜택은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ZEB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하고, ZEB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