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은 4월5일, 철도건설공사 중 각 부문별(건축ㆍ궤도ㆍ전력ㆍ신호ㆍ정보통신공사 등)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분리발주 시행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해 대선 당시, 대통령후보 공약사항인 ‘분할ㆍ분리발주 법제화’를 철도건설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발의됐다.

궤도ㆍ신호ㆍ통신ㆍ전차선 공사 등은 노반이 완성된 후에 시공이 가능한 전문분야이므로 공정상으로도 분리시공이 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이미 품질과 안전을 위해 노반공사와 궤도공사는 기본적으로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개통시기 등의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수도권 고속철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통합발주)가 있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지ㆍ보수 사업 등을 제외한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 통합발주의 증가로 철도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할 경우 일관성 없는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분리발주의 명확화로 철도건설공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의원은 “금액만으로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다. 정부가 분리발주를 통해 철도시설의 품질ㆍ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전문 중소기업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의원이 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ㆍ궤도ㆍ전력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은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품질ㆍ안전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점을 반영해 철도공사사업의 품질향상 적용범위를 현행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에서 모든 철도의 건설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