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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경쟁보다는 재정재출 효율성 제고할 때다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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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6  2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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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재정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만 593조원이 넘는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액은 물론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사항도 반영할 예정이어서 '초슈퍼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우리 예산은 400조원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6%대 증액 요구가 이어져 무려 200조원이 증가하게 됐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 포퓰리즘에 예산이 상당수 편성됐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투자에는 소홀히 할수 밖에 없다. 

요구액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219조원이 요구됐다. 전년보다 9.6% 증액된 것이다. 특히 복지·고용 부문은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예산이 쓰인다는 점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크다.
 
게다가 복지예산등은 한번 예산을 늘리고 나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국회를 거치면서 이부문에 대한 증액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상 맞춤형 소득·고용 지원은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노인 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등 공공 일자리 양산이나 일회성·소모성 지출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단적인 사례로는 여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백신 휴가비 지원 등을 꼽을수 있다.
이에 반해 산업 구조 재편과 혁신 활동을 지탱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3.2% 늘어나는 데 머물렀고 연구개발(R&D) 예산도 5.9%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현금 복지’만 확대하는 확장 재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 이를 감당할수 있느냐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국가채무는 819조2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조2천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2.6%로 전년 대비 6.2%p 높아졌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재정건전성 지표에 빨간등이 켜진 셈이다. 

이럴때 일수록 방만한 복지 체계를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 채무부담은 결국은 차기정부와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 이제는 퍼주기 경쟁이 아닌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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