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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이 빚은 탈원전 비용, 왜 국민이 내야 하나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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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6  2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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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정부는 6월1일 국무회의에서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이 지게 된 천문학적인 매몰비용과 철거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별도로 부과한 것인 만큼 결국은 국민이 탈원전 손실비용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력기금은 도서벽지 전력 공급 등에 주로 쓰이며 앞으로는 전남 나주 한전공대 건설’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된다. 이렇듯 돈을 정부 멋대로 쓰면 전력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한전은 올 들어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발전 단위당 비용이 가장 싸다고 평가받는 원전은 물론 다른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기료를 묶어두기가 쉽지 않다. 시기의 문제일 뿐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력기금의 여유 재원도 빡빡한 상황이다.  현재 4조원가량인데, 이 돈도 언제 동이 날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에 몰두한 나머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도 수출을 의식해 겉으로는 탈원전이란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대신 ‘에너지전환정책’이니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니 하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킨다. 한마디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탈원전이 초래하는 손실은 원전산업 자체의 붕괴는 차치하고도 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 모든 비용을 국민들이 내야 한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빚은 탈원전 비용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못된 것으로 평가받는 탈원전 정책을 접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계부터 새로 점검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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