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6월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로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 국민과 공직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지난 3개월간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및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평가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됐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해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이끌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익위는 다음달 초 개편방안을 발표하는데 이어 하반기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시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