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해 7월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도입돼 271개 사업에 4천562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 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우선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키로 했다. 

시행자가 개인과 일반법인인 경우 1.9%,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면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 우대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면 융자 한도 40%,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면 50~60%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도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한다.
 
현행 주차장, 공공보건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외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수저류시설, 종합병원, 공원, 휴양림, 야영장 등이 추가된다.

한편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은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된다. 이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