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2021～20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계획에는 주요 거점 간 고속도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등 7대 추진방안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에는 관심을 끈 사업들이 많다.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리며 논란이 불거졌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도 그중 하나다. 수도권 서부권 주민들은 서울로의 신속한 출근을 위해 이 노선의 강남 연결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사업비가 대폭 확대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대신 GTX-B 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성이 부족해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문대통령 대선공약인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사업도 반영됐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5가 안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도망 계획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지난 4월 발표한 초안에서 빠졌던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중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구간 노선 신설이 포함됐다.

이번에 어렵사리 국가철도망계획에 편입된 것이다.

이들 사업이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담겼지만 아직 통과할 관문이 남아있다.  예비타당성 절차다.   

앞으로 진행될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평가부문 중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비중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 예타문턱을 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집중완화와 날로 쇠퇴해지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꾀할수 있다. 아울러 지역간 격차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